權씨 빠진 사법처리 '모양새 이상'

"한쪽당사자…北京서 자기변호 급급"

이번 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의 수뢰의혹 사건은 직접 뇌물을 전달하고 일부 착복까지한 무기중개상 권병호(權炳浩)씨(54)가 빠진 상태에서 이씨와 대우중공업측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되는 특이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뇌물사건의 수수(授受) 당사자는 이씨와 대우 중공업측이지만 권씨의 경우 대우중공업측이 건넨 3억원의 절반인 1억5천만원을 챙겼기 때문에 혼자만처벌을 피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권씨는 지난 17일 국민회의를 통해 이씨의 비리를 폭로한 이후 북경에서 방송사에 팩스를 보내고 인터뷰를 통해 확인 사살 에 나서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등 자기변호에 급급했다.미국시민권을 가진 신분을 이용해 미국과 북경, 서울을 오가며 한국을 전세계의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일국의 국방총수가 사법처리되는 상황을 그는 북경에서 흡족해 하며 즐기고있다.

검찰은 이러한 권씨를 절대로 봐주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이씨를 사법처리한후 권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그가 비록 미국시민권자이긴 하지만 금명간 중국에서의 도피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건너가면 신병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는 현재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발효돼 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내 범죄사실을 명분으로 신병인도 요청이 가능하다고 검찰수사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도 잠정 합의된 상태다.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직접 발효되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요구되지만 과거와는 달리 형사 공조 여건이 매우 좋은 셈이다.

권씨가 결코 무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