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뉴욕 접촉 정부의 대응

"北 성의없인 北-美개선 없다"

이형철 북한외교부 미주국장의 방미를 계기로 24일 뉴욕에서 열린 미.북접촉결과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예상대로 라는 반응이다.

이형철의 방미 자체가 잠수함 침투사건이후 국제적 비난과 고립에 처한 북한이국면전환을 꾀하기 위한 것이며 논의결과도 이러한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형철과 마크 민튼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한반도 4자회담,헌지커건(件), 그리고 미사일 및 미군유해송환 등 미북간 현안을 국면전환을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이날 접촉에서 잠수함 침투사건과 미-북관계는 별개라며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양자 관계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측은 잠수함 사건 및 잇따른 보복위협과 관련,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라고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정부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해 북한의성의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북 경제제재 완화나 추가 식량원조 등도 일단 남북한 긴장관계가 해소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전해졌다.

미국이 이처럼 미북간 접촉을 재개하자는 북한 제의를 거부한 것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접촉에서 미국과 북한은 추가접촉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는않았으나 내주중 또 한차례의 접촉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등 태도변화가전제되지 않는한 당분간 남북대화나 북미간 접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방침이다. 4자회담의 설명회도 회담 자체의 수용을 전제로 하지않는한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북미간 미사일회담이나 미군유해송환협상은 북한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양해할 수 있지만 이것도 당분간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이 한미공조체제선상에서 당분간 냉각기를 지속하는 한편남북대화의 진전없이는 북미간 접촉도 진전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내는 역할을 해주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전략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있는 자세를보이느냐가 관건 이라며 강공드라이브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주중으로 예상되는 추가 접촉에서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지만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비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