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 질문 낙수

"'정부.與黨內 불순인사 척결' 파문"

안기부법개정 역설

○…자민련의 이동복의원은 당론과 달리 안기부법개정의 타당성을 역설한데다 특히 권부내 불순한사상을 가진 인사들의 척결을 주장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현정부출범직후의 안기부법개정때 정부여당의 핵심부에 포진하고 있던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인적요소들이 그릇된 안보관에 근거하여 안기부법의 개악을 밀어붙였다 면서 이들이 지난 3년반동안 대통령의 측근과 주변에서 대통령의 안보관,대북관,통일관을 오도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안기부법만 고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닐수 없다 며 따라서 선행조치로 정부여당내에 잠복해있는 불순한 인적요소들의 정리를 강조했다.

안보 불감증 질타

○…자민련의 이양희의원은 사회지도층및 자제들의 군필여부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성과 안보불감증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수석비서관의 36.3%%가 군실역미필자이며 행정조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차관급의 경우는 무려 42.1%%가 된다는 점, 그리고 여권내 대권주자11명의 자제15명중 현역출신은 4명뿐이고 방위병,면제 미필자등이 11명이나 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여권대권주자11명중 이한동고문의 외아들은 현역으로 복무했고 이회창고문의 아들 둘은 체중미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윤환고문의 외아들은 소아마비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이수성총리의외아들도 병역면제자다. 최형우고문의 두아들은 방위출신이며 김덕룡정무장관의 두아들중 한명은방위제대했고 다른 한명은 미필상태다. 박찬종고문의 아들은 현재 특례요원으로 근무중이고 유학중인 이홍구대표의 아들도 미필상태다.

안보 공조 강조

○…신한국당의 정형근의원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더이상 정치적당리당략으로 안보체제를 와해시키거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반개혁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고 토를 단뒤 작금의 상황은 나치독일의 야욕을 부채질하여 2차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전란을 야기시킨 1938년의 뮌헨회담과도 흡사하며 지금은 히틀러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판단할 수 있었던 처칠의 지혜가 필요하다 는 말로 질의문을 끝냈다.통일비용 확보방안은

○…신한국당의 하순봉의원은 통일대비에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그는 통일비용으로는 현재 국내외20여개의 연구기관에서 적게는 2백50조원에서 2천조원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며 정부의 통일비용과 내용,재원확보방법 등을 물은뒤 통일이 되었을 경우 3백만이상의 노동당원과 1백만명이상의 인민군에 대한 직업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추가로 질의했다.

'반공기치' 목청

○…신한국당의 김기수의원은 반공기치를 다시 내세워야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안기부는 대공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고 경찰관들도 대공수사를 기피하고 대공경찰이라는 간판자체를 내렸다 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반공의 등불을 지키던 반공연맹도 간판을 내리고 자유총연맹으로 변신했지만 예산마저 삭감해버려 우리에게 대공경각심을 심어주던 반공연설이나 반공투사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면서 뭐니뭐니해도 우리는 반공자유민주주의 기치아래 오늘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할수 있었다 고 말했다.

軍장비 낙후성 지적

○…국민회의의 임복진의원은 최근 북한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한 군작전과 경계태세와 관련,한 이스라엘 전문가는 20여년전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정보체계만이라도 우리군이 갖고 있었다면 현재와 같이 무참한 작전의 실패를 과연 겪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며 군장비의낙후성을 끄집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