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 對政府질문 답변

"안기부 對共수사권 강화 필요"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북한이 미국과의 직접접촉이나 3자회담을 역제의 할경우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안보상황과 미.북 제네바회담 상황, 북한 태도를 고려해 팀스피리트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조기경보통제기(AWACS)확보를

추진중이며 구매를 위한 재정계획도 세우고 있다. 대공수사권 강화를 위해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가 필요하다. 대공수사권은 간첩색출 분야에만 국한된다.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한국과 미국은 문제의 당사자협의 해결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이중전략에 말릴가능성은 없다. 북한으로부터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받아내기 위해 다각적 대북압력을 가하고 있다. 대북한투자와 관련, 우리는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본격 진출할 것이다. 북한탈출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은 탈북자에 대한 개념을 귀순자에서 주거지를 옮겨 들어오는 국민으로 바꾼 바탕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무기구매와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감사를 의뢰,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라기 보다는 미국의 후방지원에 국한하고 있어 한반도유사시 일본의 직접 개입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격계획이 수립돼 있다. 북한의 화생방전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있도록 화생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의 위치를 파악, 감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우선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기주(李祺周)외무차관=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일본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일본이 미국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한.미.일 공동안보체제를 긴밀히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주한미군 분담금은 다른 우방국에 비해지원규모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을 위한협상은 양국간입장차이 극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