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政府질문 경제분야 이틀째

"추곡收買價 인상등 요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속개,이수성국무총리와 한승수경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의를 펼쳤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심각한 경제위기, 재벌정책,OECD가입문제,추곡가등 농업정책,금융실명제,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과학기술진흥책등 경제현안들을 집중거론했다.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경제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이 재벌의반대로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면서 우선 재벌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의 단계적폐지를 주장했다.

신한국당의 윤한도의원은 물가상승과 영농비를 감안한다면 올해추곡수매가를최소한 8~10%%는 인상해야 한다 며 정부의 방침을 물었다.

국민회의 이길재의원은 금융기관의 강제합병등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조정제는 사실상 정리해고제이기 때문에 당연 취소되어야한다 고 역설했다.

신한국당의 김종하의원은 95년말 지하경제자금이 31조원에 달하고 있다 면서이들 지하자금을 SOC투자재원으로 유도하기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무

기명SOC채권발행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를 질의했다.

신한국당의 김일윤의원은 단군이래 최대의 건설사업으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가 졸속에 의해 총체적 부실로 전면수정해야 할 상황 이라고 비판한뒤 경주노선정책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호선의원은 안기부등에 연결된 전화국의 감청회선을 즉각 철폐하고 필요하면 파견감청토록하며 감청대상자명단과 영장사본을 국회정보위에 보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