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범죄 형량 강화

"黨政 민생치안회의"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민생치안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강도,절도,강간 등 5대범죄와 성폭력, 조직폭력, 학원폭력 등 3대 폭력사범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법률적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낮 여의도 당사에서 손학규(孫鶴圭)제1정조위원장과 유흥수(柳興洙) 김도언(金道彦) 김무성(金武星)의원등 당 소속 검.경출신 의원,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민생치안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조직폭력배 소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4백15개소의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출소폭력배 및 지역 신흥폭력불량배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향을 밀착 감시하기로했다.

불법총기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2개의 외국선박 입.출항과 공항, 미군부대주변 기지촌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러시아 마피아 가 국내 조직폭력집단과 연계, 총기를 밀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