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聯政불참 고수

[도쿄] 하시모토 2차 정권 출범을 앞두고 연정구성 타진을 위한 정책협의를 계속해온 일본 자민, 사민, 사키가케 3당은 31일 당수회담등을 갖고 행정.재정개혁, 선거제도 개정등을 골자로 한정책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3당은 그러나 사민당측이 강력히 주장해온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금지, 미일지위협정 개정, 방위비 삭감등 8개항의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3당은 이와함께 이날 합의된 정책사항의 실현등과 관련, 여당 책임자 회의, 여당정책조정회의등 3당 의사결정기관을 설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초점인 행정개혁 작업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총리직속기관을 설치한뒤 1년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후 5년내에 정부부처를 재편, 통합키로 했다.

역사인식 부분은 95년8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담화를 기본으로 아시아중시 외교를 전개하며 남아있는 전후문제의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는데 그쳤다.

이번 3당 정책합의는 사민당이 하시모토 2차 정권 조각에는 참여하지 않는 각외(閣外)협력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합의는 하시모토 2차 정권이 사민, 사키가케와의 연립유지를 통한 정권기반안정화라는 자민당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분 연정 의 형태에 그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와관련,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자민당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당수회담에서 정권협력을요청했으나 도이 다카코 사민당 당수는 상황이 바뀌어 그동안과 같은 협력은 어렵다 고 말해 자민당과의 부분 협력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편 자민당은 사민, 사키가케와의 전면적인 연정협력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날 민주당과도 정책협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