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醫保 내년 통합

"與 法개정키로"

신한국당은 오는 97년부터 전국 92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조직을1개 대단위 조합으로 통합하는등 현행 의보체제를 전면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신한국당은 또 97년 하반기부터 도시지역 의보조합도 해체, 전국의 모든 의보조직을 공무원및사립학교 교직원 의보조합 으로 일원화,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다.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의보의 통합으로 인한 의보조직 관리비 절감액(연간 2백73억원)및 도시지역의보조직 통폐합으로 생기는 운영비 절감액(연간 8백6억원)을 활용, 농어민들의 보험료를 현 1만5천여원에서 1만2천여원 수준으로 낮추는 할인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신한국당 농어촌 의료및 식수대책 소위 (위원장 황성균)는 최근 5차례의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보험 개선방안의 단기대책 1단계로 오는 97년부터 92개 농어촌지역조합을 비롯한 지역조합을 해체,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보조합 (공.교조합)으로 통합관리하고, 97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도시지역 의보조직을 포함한 모든 의보조직을 대통합, 일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