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포럼 조찬토론회

국회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회장 신상우)은 지난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권오을(權五乙)대변인 등 의원 11명과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관련 조찬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신제국주의 외교정책에 따른 것으로 규정, 영유권 주장을 제기할 경우 일본 정부에 항의 방문단을 보내는 등 국회차원에서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본측이 노리고 있는 독도의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않기 위해 정부측 대응책의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뒤 이를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독도학회와 공동으로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 란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신용하(愼鏞廈) 교수는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 독도를 점령할 때의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연장한 것 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단순한 섬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신제국주의 외교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민족문제임을 인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측 대책과 관련, 외무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만을 우려,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우리 정부가 영토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지않을 경우,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측 영유권에 하자를 발생시켜 국제사회로부터 이섬을 분쟁지역 으로 간주토록할 결정적 위험이 있다 고 전제한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권 대변인도 독도문제가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에 민감하게 치우쳐 정부가 이를 너무 의식하는 것같다 며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바다이름을 동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 과거에 사용했던 한국해로 개칭할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