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 최우수상 의회-집행부 발전방안

"[사전협의제]운영 바람직"

경북도가 내무부 주최의 지방행정연수대회(14.15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발전적인 관계정립 방안 은 양 기관의 상호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많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집행부적 시각에서 의회를 경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설문조사를토대로 비교적 자치발전을 위한 객관적 자세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다.이 방안에서 양 기관의 특정사안에 대한 고위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사전협의제 운영, 주민투표제의 조기 입법화, 의회자치연구실 설치 운영 등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우선 이 논문은 지역주민, 도.시.군의원, 공무원 등 7백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를 분석했다. 이 분석은 양 기관은 권한배분에 대한 외형적 불균형은 크지않으나 실제적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여건이 많이 미비한 탓으로 비례적이지 못하다고지적했다.

기관운영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례입법 범위의 협소와 전문성 부족, 예산심의에 대한 지방의원의 재량권 부족과 예산관계 전문지식 부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정보 불충분과 상호이해 부족, 의회 전문위원 전문성 및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갖추어야할 자질로서는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제시능력 과 정책추진 능력 을 꼽았다.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조례입법범위 확대,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 강화 및 감사결과 의무이행 조치 방안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 기관의 통제 협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제와 인사제도 개선,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및 의정 전문가 위촉 활용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의 구성원 상호간의 인식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 및 연수관 건립, 고문변호사 활용 등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자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심의회, 자치행정 모니터제 등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과, 갈등발생의 경우 주민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주민투표제 실시,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앙통제 범위 축소 등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양 기관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상호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에서 더나아가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한 동반자 인식 의 확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