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전후해 醫保수가 인상

"병·의원 집단행동 무마 15%%선"

오는 연말연시를 전후해 의료보험수가가 15%%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이기호(李起浩)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말에 7.5%%, 내년초에 7.5%% 등 두차례에 걸쳐서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최종적인수가인상률은 현행 대비 15.56%%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아직 재경원측과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재경원측은 의보수가가 지난해두차례에 걸쳐 18.3%%나 인상됐으므로 물가관리 차원에서 올해는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의보수가가 지나치게 낮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이 날로 심화돼 가고 있어 의료계 현실이 어려우므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재경원으로부터 물가지수 관리가 부담이 없는연말연시에 재검토해보자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의보수가 인상 추진 또는 합의설은 최근들어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리들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여러번 흘러나왔으나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하는 상황에서 차관이 재차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다시말해 집단휴진의 핵심쟁점이 의보수가라는 점을 간판한 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잠재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들어 재경원을 설득했으며 여러상황을 고려한 재경원이 재검토를 약속했으리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