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허용, 의무고용축소정책 '빛좋은 개살구'

"담보력부족 사실상 불가능"

상업차관 허용, 의무고용 축소 등을 골자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쟁력 10%%높이기 방안은 대기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치중한 정책으로 중소업체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 란 지적이다.지역 중소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상업차관의 허용범위를 국산기계 구입용 20억달러, 시설재 도입용 10억달러로 확대하고 중기(中企)에 우선권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대기업에 한정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외환규제에 묶여 상업차관을 들여오지 못한 대기업들에게는 차관허용의 물꼬를 터준반면 중소기업들은 담보력 부족과 차관도입에 필요한 법률및 국제금융 경험이 없어 상업차관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자동차부품업체 한 관계자는 채무보증기관 및 중기를 위한 차관도입 전담기관 설치 등 보완조치가 없을 경우 확대된 상업차관이 거의 대기업으로만 몰릴 것이 뻔하다 고 주장했다.의무고용제 축소도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은 상당한 경비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중소섬유업체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이 상시근로자의 3~5%%수준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수 인원은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자격증만 빌려쓰고 있는 상태다.

대구염색공단 ㅈ염직 관계자는 95명의 근로자중 5명이 의무고용인원이지만 이들 모두 다른업무를 겸하고 있어 의무고용제가 축소돼도 당장 감원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니다 고 말했다.한편 지역 중소업계 일부에서는 의무고용 축소가 중소업체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복지 및 안전을 빌미로 노동계의 반발만 초래하게 될 것 같다 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