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밀가루'에 발묶인 예결위

--여야 '진상소위'싸고 힘겨루기--

청와대의 대북밀가루 제공설이 지난 21일 터져나오면서 국회 예결위활동이 전면중단되는등 정기국회 막바지 또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있다.

여야는 대북밀가루 제공설과 관련, 신한국당이 '사실무근으로 검찰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한 만큼 진상조사소위 구성을 전제로한 외통위로의 이관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국민회의, 자민련등은 '선(先)진상소위구성'을 주장하며 '관철되지 않을경우 예결위 순항을 장담할 수없다'는 강경자세로 맞서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여야 3당간 휴일인 24일의 비공식및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식총무접촉을 통해서도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날의 예결위활동도 파행을 겪었다.

이에따라 4일간의 일정으로 21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심의는 첫날 오전의 대통령실 부별 심의만 완료한채 지금까지 공전되고 있고 부별심의는 물론 활동시한이 29일로 잡혀있는 예결위의 예산심의 전체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지고있다.

특히 앞으로 재정경제원등 20개부처의 예산심의와 사흘동안의 계수조정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헌법상 예산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일주일도 채 남지않아 졸속 심의는 불을 보듯 뻔하다.당초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 동의안, 제도개선특위활동등을 예산안처리와 연계했던 야당으로서는 지난19일 여야합의를 통해 OECD문제는 26일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해준뒤, 곧바로 돌출한 '대북 밀가루파문'을 호재로 삼아 다시 예산안처리의 고리로 대입한 셈이다.야당은 이 사안 자체가 갖는 정치적 파괴력에 주목하고도 있지만 현재 여야간 진행중인 제도개선특위에 있어 성과물 담보를 위한 또다른 '안전판'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제도개선특위의 쟁점사항 처리 기한은 예결위 활동시한인 29일보다 하루 늦은 30일로 예산안 계수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아무런 제동장치없이 제도 개선의 막바지 협상에 임해야 하는 처지에놓일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2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거듭 야당의 진상소위 구성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대북밀가루지원설'을 예결위활동과 연결지으려는 야당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처럼 여야간 강경입장이 맞물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결위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처리가 법정기한을 여하히 지켜낼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다만 제도개선특위활동이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 결국 밀가루파문과 제도개선특위의쟁점사항 처리라는 막바지 두 민감사안의 여야 협상여부가 이번 정기국회 최종 모양새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