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협상 난황-야요구 5개핵심(여"노")

2일 새해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의 최대 걸림돌은 제도개선특위 협상이다. 여야는 지난 30일에도 여야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갖고 핵심쟁점들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을 제도개선협상의 타결시한으로 정해놓고도 이해관계가 맞물려 팽팽한 줄다리기를계속한 것이다. 먼저 야당측은 기존의 12개 야당안 가운데 5개항의 핵심쟁점을 마지노선으로 들고나와 여당쪽의 수용을 촉구했다.

야당측은 검찰총장 임기후 공직 취임금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검찰위원회구성, 야당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1명추천,재벌과 신문의 위성방송 참여금지규정등 5개항은 우선 수용돼야 한다는입장이다. 당초 12개 항목을 대폭 줄여 핵심사안에 대해서만 여당측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야당은 언론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공보처 폐지안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등 협상에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측은 이들 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검찰총장의 공직취임 금지규정등은 위헌이며 검찰등 해당부처에서도 절대불가 태도를 고수하고있다는 것이다.

여당측은 한술 더 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등 자신들이 요구한 3개항의 수용을 우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특히 야당측이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맞불작전을 통해 야당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입장이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일부 핵심사안에 대한 절충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것은 아니다. 여당은야당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당적보유제한등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야당도 지방선거 분리실시와 지방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여야 모두 제도개선협상을 볼모로 예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협상시한인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예산안은 조만간 처리하는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