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잘못 고치면 다시 무상정비, 건교부 관계법 시행

앞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뒤 차령별로 30-90일 이내에 정비 잘못이 원인이 돼 고장이 재발했을 때해당 정비업체는 반드시 이를 무상으로 정비해줘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기준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결함'까지로 강화되며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후 8년까지 자동차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내년 4월30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의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보증기간이 새차구입후 1년(2만㎞)에서 2년(4만㎞)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인 승차정원 기준이 현재의 6인 이하에서 10인이하로 바뀐다.승차정원이나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자동차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승합자동차에 한해기본차대가 같고 제작사나 안전시험대행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늘릴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