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항소심 선고-주임검사 인터뷰

"일부 무죄부분 시각차 아쉬워"

12·12및 5·18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와 관련,"검찰로선 대체로 만족스런 결과로 생각하나 일부 무죄부분등 재판부가 시각차를 보인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김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12·12및 5·18사건이 반란과 내란이라는 검찰 기소의 기본골격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광주 재진입작전을 내란목적 살인행위로 인정해 정호용, 황영시피고인이 1심과 달리 혐의가적용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상고여부를 결정했나.

▲상고범위와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 분석작업을 벌인뒤 결정하겠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여부도 참작할 생각이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하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물론이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수 있다.

-박준병 피고인의 무죄 선고가 계속 유지됐는데.

▲다른 피고인과 비교 분석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상고해야 하리라고 본다.-항소심 판결을 보고 검찰의 공소유지에 허점이 많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재판부와 시각차가 벌어져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검찰로선 최선을 다했다.

-12·12,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공식 해체되는가.

▲지금 진행중인 '수사백서' 집필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는 공식 해체될 것으로 본다. 그 시기는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