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함-국가경쟁력 이유 국민희생 강요

얼마전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공무원 1만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아래 연내에 2000명을 줄인다는기사를 봤다.

그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10%% 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감축하고, 노동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 이란 미명아래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것 같다. 현정부는 이처럼 매번 국민들에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생활은 더 형편없어지고 있다.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대학등록금은 매년 10%%를 넘게 인상되고있다. 정부는 이 모든것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 참고 버텨보자고 한다. 시기에 맞지 않게 기름값이 자율화돼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어수선한 시국을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은것 같다.

정부는 국민에게 참으라는 말만 되플이하고 있다. 대선을 의식한 듯 정부의 각종 정책의 성공(?)사례가 수치화돼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숫자놀음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실시해 국가경제를 잘못된방향으로 이끌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는 소신행정이 앞서야 할 것이다.

우기헌(ID:teanjin ＠ sunb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