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공심복무'아쉽다

공익요원의 자질이 떨어지는데다 감독기관의 관리소홀 등으로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근무태만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경우가 잦아 공익요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대구·경북지역에선 95년이후 매년 2천여명의 공익요원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역입영 대상자원이 계속 줄면서 공익요원 선발기준도 94년 고퇴2급에서 95년 고퇴4급으로 낮아져 공익요원 자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 대구시 소속 공익요원 약1천명 중 50%%는 고퇴이하 학력에다 10%%가량은 근무전에 폭력등 사회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무단복무이탈로 경찰에 고발된인원은 25명, 2차 경고에 불응해 현역입영 조치된 경우도 6명이나 된다.

이처럼 공익요원의 자질저하로 감독기관이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공익요원 관리제도 개선과 감독기능 강화등 개선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산불감시를 위해 공익요원 68명이 배치된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4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20여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들은 산불발생 비상소집을 했을때도 4~5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가 하면 지난16일 팔공산 성지골에서 불이 났을때도 잔불 제거를 지시하는 구청간부에게 "산불감시만 하면 된다"고 항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공익요원들은 상수원과 공원녹지 보호, 교통질서 계도등을 통해 시민과직접 접촉하고 있기때문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한 장병을 공익요원으로 선발하는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金秀用·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