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위 구성 제의-李대표 國會연설

이홍구신한국당대표는 19일 "남북한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한 대북 또는 통일정책은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통일정책 재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본으로 한 정부의 통일정책 수정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대표는 이날 국회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급격한 궤도 이탈과 추락을 감안할 때 북한을 보는 시각과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대한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최근의 안보상황과 관련,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사회내 친북세력의 근절을 위해서도 안기부법 개정의 당위성은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보사태와 관련, 이대표는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지시에도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한보사태 경위와 원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어 이번 한보사태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뒤"정치자금법 개정, 공직자재산공개법의 보완과 의원윤리규정의 강화가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선거법 정당법의 개정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검은 돈의 온상"이라며 국회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