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동 고속道 사업추진 난관에

"정부지원 보류방침"

정부의 재정긴축과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의 연기, 보류방침에 따라 경인운하와대구-대동간 고속도로, 가덕신항만등 정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민자 SOC사업들은 큰 난관에봉착하게 됐다.

24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경인운하를 비롯한 일부 민자유치 SOC사업에 참여하는업체들은 과중한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전망 등을 이유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국고지원 또는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긴축재정을 표방한 정부 새 경제팀의 방침에 따라 국고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단독으로 참가의사를 표명한 현대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등 13개 업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앞으로 남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국고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 신항만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삼성건설을 지배주주로 하는 컨소시엄이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개) 당 3만3천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사업에 단독참여하고 있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역시 1천28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용 이외에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이 없을경우 요금을 대폭 상향조정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