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농산물 통관지연 수입억제 수단 주장

[워싱턴.孔薰義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1일 새벽(한국시간) 97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발표，한국정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기간을 과도하게 지체함으로써 이를 또다른 수입 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작년 중 한국에서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일부 간소화됐으나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통관기간이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 3~4일 걸리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2~4주,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3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당국이 수입농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것도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과도한 원산지표시는 한국정부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입농산물 구입을 꺼리도록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근검절약 운동이 미국업체가 겪고 있는 무역장벽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한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문이나 정부관리들이 자동차.모피.골프장비.화장품.식품.농산물.위스키.의류.가구의 수입과 해외여행.해외유학 등이 늘어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정기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와관련한 언론매체들의 보도가 나오면 한국 국내제조업자들을 보호하고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험시장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이 OECD가입 이전에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제출했으나 이 계획이 외국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이자율 결정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