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규사업 진출 자율적판단에 맡겨

강경식(姜慶植)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일 민간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은 해당 기업과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신규사업진출에 일일이 관여해왔던 관행을 없애고 이와 관련된각종 진입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강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자동차사업을 허가해주고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제철소사업을 불허하는 등 정부의산업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의미하며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은 해당 기업과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이 차명거래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차명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인 만큼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다만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차명거래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