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소리없는 분노

도로가 막힌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도로교통의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돈으로 환산했는데93년에는 무려 8조6천억원으로 GNP의 3.25%%라 한다. 경제부진의 한 이유도 과다한 물류비용이차지하고 있는 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도시의 민선시장들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위한 갖가지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 대구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 지방자치제이 맹점이 너무 많다. 선진국에서는 도시교통문제는 지방지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하는데 오랜 중앙집권적인 정부 형태를 가져온 우리나라는 내무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경찰청 등 여러 중앙부처가 도시 관련 교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다.도시교통관련업무의 거의 중요한 것들은 중앙정부가 법령개정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판이라고 하니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책임은 시장들이 몽땅 져야하게 되어 있다.

어디 그것 뿐이랴?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경제시책도 그러하다. 저번에는 물가가 너무 뛴다고언론에서 지적하니까, 참 요즘세상같지 않게 물가가 너무 오른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을 문책한다는 발표까지 나왔으나 물가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지 언론조차도, 아니 아무도 그런터무니 없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조차 없었다.

최근 대구의 체감실업률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높아간다고 우리의 대구시장께서 뒷짐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대구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으로 러시아로 동유럽으로 온갖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나름대로의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권한을 중앙정부는 줘야한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와 권한의 재분배는 분명 시급한 일이겠건만 오늘도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 부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정부는 아는가, 지방민들의 이 소리없는 분노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