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치앞도 못본 예산편성

"세수 고려않아 엄청난 추가부담"

대구시가 각종 중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측을 잘못해 추진 중인 사업에 엄청난 추가부담이 발생하는가 하면, 예산 부족으로 계획 사업까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 닥치고 있다.대구시는 올해 세금 수입을 8천8백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산을 짰다.그러나 시세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매가 올해는 더욱 위축, 지난3월까지 징수액이 올해 1/4분기 목표보다는 무려 2백70여억원이나 적고 작년 같은 시기의 세수보다도 1백20억원이나 감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이같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세금 수입이 목표액보다 수백억~수천억원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당초 세웠던 많은사업계획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세금 수입이 크게 줄기 시작한 올 예산편성기(작년 하반기)에 이미 예상됐던 것인데도 대구시는 세금 수입 상황은 무시한채 지출 목표만을 고려해 올해 확대 예산을 짰었다.대구선 이설 사업비도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 착공연도인 올해 다시 계산한 결과 당초의 1천5백44억원 보다 무려 46%% 7백12억원이나 늘어난 2천2백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대구시는 중앙정부에 늘어난 7백억원 만큼 무상 지원을 요청하는 등 비상 대책 강구에 나섰다.무역센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건설에서도 같은 경우가 발생, 94년말 당초 사업비를 1천1백29억원으로 예상했다가 현재는 48%% 5백41억원이나 증가한 1천6백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때문에 당초 국비를 5백억원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가 최근 8백35억원으로 늘려 주도록 고쳐 요구하는 사태를 빚었다. 특히 3백79억원을 부담하면 됐던 컨소시엄업체들도 무려 52%%나 불어난5백74억원을 내야 하게 돼 불만이 적잖을 전망이다.

이같은 사업비 대폭 증가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본래 예상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30%% 정도늘어나는 것이 상례"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치밀성 없이 계획,시 살림을 위협받게 만드는 것은 매우안일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