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등 7개 분야 대대적 규제개혁

"田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건축 △건설 △유통 △정보통신 △환경 △주류 △전문자격서비스 분야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전 7시 한국생산성본부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제단체 임직원과 기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구조선진화를 위한 10대 과제에는 이들 7개 분야 외에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절차 △물류와운수 △개별법에 근거한 카르텔 등이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개혁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중이다.

규제개혁작업단에서 정해놓은 7대 규제개혁 우선 추진 과제는 △기업창업 및 공장입지 규제 △건축 규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진입 규제 △물류 및 유통 규제 △사업자단체에 의한 규제 △품질 인증·검사기준 규제 등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