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반세출 2천억엔 감축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정부.여당은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 내년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천억엔(0.5%%)삭감하고 공공사업도 7%% 감축하는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출삭감 수치목표를담은 최종 방안을 3일 확정했다.

재정구조 개혁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구조개혁회의의 이번 조치는 금융개혁, 정부조직 축소 등과 함께 하시모토총리의 ６개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재정구조개혁안의 골자를 보면 일반세출 및 공공사업비 삭감 외에도 총액 25조1천5백억엔을 투자토록 되어있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6년~2000년) 가운데 98년부터 3년간 9천2백억엔을 줄여 매년 방위예산을 전년 수준보다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수천억엔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오키나와(沖繩)소재 미군기지의 이전 비용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개도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는 처음으로 내년에 10%% 감축하고 △사회보장비98년도 자연증가분 약 8천억엔을 5천억엔이상 줄여 3천억엔 이하로 억제키로 했다.일본 정부는 재정개혁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재건 법안을 새로 만들어 올가을 임시국회에서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민당 총재 재선을 노리는 하시모토총리는 이번 재정 개혁조치 결정 이후 오는 8월에는 행정개혁을 단행할 예정이나 파벌의원과 관료들의 반대도 많아 향후 일본의 정가에도 파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