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휘발유 특소세 인상 국민에 부담만 가중

정부가 휘발유 특별소비세의 대폭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우리는 ℓ당 1천원이상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석유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유류를 절약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취지는 일리가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 실행할 사항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만큼 자동차 관련세금이 무거운 나라는 없는데 휘발유에도 전체금액의 60%%이상을 특별소비세로 물린다는 것은 지나친것 같다.

또 특히 대중교통이용이 힘든 자영업자, 영업사원, 시외지역 통근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한다.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먼저 조성하고 차량운행을 절제할 때 혜택도 배려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특소세 대폭인상은 여타 공공요금과 물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기업과 가정이 어려운데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높여 물가를 잡겠다'는 식의 논리를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세금을 높여 무엇이든 이루어야겠다는 방법은 최종적인 선택안으로 두고 그 이전에 다른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재고하고 여론을 수렴해보아야 한다.

휘발유 특소세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모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하고 어려운 생활여건에 놓여있는 다수의 자가용이용자들이 고유가정책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시간적인 말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정원(대구시 북구 읍내동 럭키아파트 103동 13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