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핵쓰레기 중국에 보내라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계획은 이미 본란이 지적했듯이 비도덕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대만의핵쓰레기와 관련된 일련의 계획은 당연히 취소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동서냉전이 종식된후 국제사회도 국가대 국가간의 비양심적 부도덕행위를 추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로등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원칙에도 핵폐기물은 발생시킨 나라에 저장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만은 비좁은 영토가 날로쌓여가는 핵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어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추파를 보내 웃돈을 얹어주고 북한내 폐광지역을 핵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속담대로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까지 발생하자 국제적 부랑아격인 북한은 핵폐기물을 다룰 기술이나 폐기물 저장에 따른 방사능방지시설도 무시한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으로써 대만과 북한은 세계의 환경단체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최근 북한은 휴전선 북쪽 95km 지점인 황해도 폐광지역의 지하 2백m 폐갱도를 대만으로부터 들여올 핵쓰레기의 저장장소로 선정해 두고 있다. 구 소련 체르노빌원전사고에서 보듯 방사능의 피해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파장이 길고 넓다. 폐갱도가 수맥과 닿아 있으면 물이 오염되며 공기가 오염되면 바람을 타고 인근 수백㎞이내가 오염될 수도 있어 한국의 피해도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의 이같은 문제점에 해답이 될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항상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의 고통을 덜어줄 양으로 대만핵쓰레기의 중국본토수용을 들고나와 약간은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핵시설은 물론 핵무기까지 갖추고 있는 핵의 강대국이다. 그들은 오랜 핵실험을 통해 얻은 폐기물의 처리및 저장기술도 갖고 있을뿐 아니라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핵폐기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대만도 중국과의 상호 공존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터이므로 서로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핵폐기물의 중국본토 저장요청에 동의할 것을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를 돈주고 회유하여 핵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얌체짓은 국제사회로부터 영원한 비난의 대상이 될뿐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서받을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대만이 북한이전을 기어코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없는 상황이다.

대만의 핵쓰레기는 자국 저장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받아주겠다는 중국으로 이전 저장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지구촌의 항구적 평화는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위한 작은 일에 동참하는데서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