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통신사업자 정부 불간섭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린 통신협상에서 주요 쟁점인 민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문제에 대해 타협을 봄으로써 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다.1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국은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이날 협상에서 "우리정부가 국내 민간통신사업자의 외국산 장비구매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관련, 미국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협정으로 약속하는 대신 한국정부 차원의 자체 정책성명 형식으로 정통부 회보에 조만간 게재한다는데 합의했다.

두나라 협상대표들은 전기통신기자제의 형식승인제도 간소화,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빠르면 이날 협상에서 합의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