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영향평가제 2003년 완전통합

"공정위 1개 부처서 담당"

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 등 5개 영향평가의 평가절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통합, 시행되는데 이어 오는 2003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하나로 완전 통합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차관들과 서울시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절차 통합 5년 후인 2003년에 제도를 완전 통합하자는 쪽으로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 2일 고건(高建)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5개 영향평가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가장 먼저 제도가 시행됐고 가장 광범위한 평가항목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