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없이 사회.문화정책 실패 추궁

제184회 임시국회의 대정부질의 마지막날 의원들은 가정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에까지도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교육비 문제, 스스로 포르노비디오까지 제작하는 청소년문화의 왜곡현상, 그리고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원폭력 등 교육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측을 몰아세웠다. 특히 이날 질의에서 질의 내용을 놓고 봐서는 여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의원들이 현정부의 사회문화정책의실패를 추궁했다.

국민회의의 배종무의원과 민주당의 권오을의원은 먼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거론했다.신한국당의 함종한의원은 수도권소재 대학의 지방이전과 서울캠퍼스의 대학원중심 기관으로 전환이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배의원은 문제해결의 첫 단추를 과밀학급 해소에서 찾고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예산의 대폭증액을 요구했다.

권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실시하는 저렴한 사교육을 제공,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장기적으로는 교원처우개선과 함께 교육시설 수준향상을 제안했다. 권의원은 "연간 2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10%만 있어도 교원봉급을 25%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원폭력 등 갈수록 폭력, 음란문화에 젖어드는 청소년문화와 관련, 의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속출했다. 신한국당의 정의화의원은 노인들이 문제청소년을 계도하는 세대간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함종한의원은 문제아를 일정기간 부모에게 보호.감독책임을 지우는 '학부모책임보호법'제정을 거론했다.

국민회의의 배종무의원은 학생 교외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사법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묻고 "한 해에 5만명이나 되는 폭력학생들만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권오을의원은 경찰권에 의존하기보다 '학교책임제'를 강화하고 상담 전담교사를 확충할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밖에도 의료보험, 여성정책 등을 따졌고 규제일변도의 문화정책도 비판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최근 정치쟁점으로 부각된 이회창신한국당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의규명을 주장했다.

신한국당의 정의화, 함종한의원은 재정부족에다 보험료부담의 불평등과 의료서비스의 부실현상이있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체계의 보완을 위해 지역의보의 범위를 광역으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율을 50%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인 오양순의원이 역시 농촌여성 전담조직과 여성경찰서의 설립 등 가장 많은 질의를 했고 함종한의원은 직장여성이 아닌 전업주부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수립을 촉구해 이채를 띠었다. 함의원은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가정을 지키는 주부로서의 자부심을갖게 할 여성정책을 주장했다.

최근 동성애를 다룬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수입금지 결정과 만화가 이현세씨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 그리고 소설가 장정일씨 구속 등과 관련, 권오을의원은 모든 예술창작의 자유를 허용하고 반문명적인 예술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