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EU 알프스산 환경보호 갈등

오스트리아와 유럽연합(EU)이 알프스산 환경보호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오스트리아가 대형화물차들의 배기가스가 알프스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 브레너고개를 통해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통행세를 대폭 인상하자 유럽연합측이 강력 반발.

이와 관련, EU집행위원회의 닐 키녹 운수담당 위원은 오스트리아측의 환경보호 노력은 이해하나이 조처를 수락할 수 없으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EU는 오스트리아의 통행세 인상이 단일시장 규정을 위반, 비 오스트리아 차량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며 이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의 실제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대형 화물차의 통행세를 최고 50%% 인상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난 95년통행세 50%% 인상에 이어 두번째 인상조치를 단행.

그러나 소형 화물차와 오스트리아 지방 자동차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 구간별 통행세는 현행대로 유지해 EU로부터 비 오스트리아 운송회사들에 대해 불공정하게 차별한다는 비난을 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