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리관련제도 단일화

정부는 부도유예협약의 폐지를 포함, 법정관리제도 등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전면손질해 단일한 체제로 묶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는 28일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취지에서 도입된 부도유예협약은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에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과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며 "보완 또는 폐지를 포함한 이 협약의존속 여부를 검토해 오는 9월말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부도유예협약의 개선작업과 함께 장기적으로 회사정리법, 파산절차법, 화의제도등 현행 기업 퇴출제도를 전면 손질해 단일제도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부총리는 이어 "부도유예협약의 개선은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아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다"고 말하고 "정부가 기아자동차를 삼성에 인수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조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