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이달 또 9퍼센트 인상

"수혜폭 '제자리'…시민부담 가중"

올초 한차례 인상에 이어 1일 의료보험수가가 또다시 9%% 인상(94년부터 총 37.3%%)되는등 최근 몇년간 수가는 대폭 인상된데 비해 보험혜택 확대는 적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이번 수가조정에서는 응급처치, 수술, 내시경검사 등 진료빈도가 높은 항목이 주로 포함돼 체감인상률이 30%%정도에 이를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요양급여기간 연장을 제외한 진료비 관련 혜택확대는 거의 없어 '시민부담만 늘리는 수가조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험적용이 시작된 CT촬영경우 적용기준이 까다로워 수혜폭이 좁고 예방접종도 대부분비보험 항목인 실정이다. 또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 역시 보험적용에서 제외돼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외상환자용 파상풍약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이 제한돼 환자들이 약을 구입해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보험료는 매년 오르지만 보험적용은 기초적인 부분에 국한돼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의료보험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의보조합이 당기적자를 기록한데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초기 40%%에 달했던 국고보조가 현재는 25%%에 불과해 적극적인 혜택확대가 힘들다"고말했다.

〈金嘉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