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씨 사면카드 자충수

전(전).노(노)사면. 이회창(이회창)신한국당대표의 사면건의로 갑작스레 현안으로 부상한 이들에대한 추석전 사면카드는 2일 김영삼(김영삼)대통령의 일축으로 해프닝으로 끝이났다.결국 추석전 사면을 통해 여론의 불리함을 반전시키는 동시에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던 이대표의 정치적 의도는 무산되게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의 이대표에 대한 지원불가 통보라고 성급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김대통령이 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 이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다소 회복시켜 줄 것이라던 전망이 일거에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다.

특히 이대표로서는 이번 김대통령의 사면논의 일축으로 입을 상처는 심각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후보교체설마저 공식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일축은 한 마디로 이대표와의 관계 악화, 나아가서 이대표에 대한 지지의사 철회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 김대통령과 이대표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고 당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대표 후보교체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4일로 예정된 이대표의 청와대 주례보고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전.노사면 문제가 화제거리로 부각되는데 대해 야당에서는 정략적인 측면이 부각돼서는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원칙적으로 다수가 찬성을 표했다는 점에서 사면은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

즉 청와대에서도 강조하듯이 사면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최종결정은 김대통령의 결심여하에 달려 있다. 김대통령이 2일 "임기중 언젠가는 사면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김대통령의 일축에 대해 당혹일색이었다. 이대표측이 일체의 반응을 내지 않은것은 물론 전날 이대표 발언을 지원하고 나섰던 강삼재(강삼재)사무총장 측 역시 일체의 반응을하지 않고 대응책 모색에 골몰했다.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하는 듯 이날 오전 내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비주류등 당내 일각에서는 "이대표가 인기도만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문제를 제기했으나 지금와서 이런다고 민심이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김대통령의 발언은 이대표로서는 안되겠다는 우리의 생각에 동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이 문제의 '지적소유권'을 강조하는 국민회의나 전.노 두 전직대통령 처벌에 반대했던 자민련은김대통령의 추석전 사면 일축발언을 다소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은 이대표의 사면건의가청와대의 조율조차없이 느닷없이 내놓은 '치고나가기'였음이 입증됐고 결국 이대표의 위상만 구겼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2일 당간부회의에서도 김총재의 선(선)용서 후(후)사과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김대통령의 일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를 국민회의는 사면문제를 넘어 이대표의위상변화로 까지 해석하는 분위기다. 후보교체의 명분을 찾고 있던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이대표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출신 정치인들은 신한국당 자민련등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체로 사면에 시기와 방법을불문하고 찬성을 표시했다. 소속 정당의 당론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일축에 다소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다.

다만 서훈의원만은 정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여권의 사면논의에 반대했다. 서의원은 시기적으로도 두 사람에 대한 사면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이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