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투자 42조 예정대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98년에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GNP 5%%수준의 교육비 투자 1단계사업을 당초 예정대로 내년도에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해구(李海龜)정책위의장과 장영철(張永喆)국회예결위원장 그리고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한 외에도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어음보험기금 1천억원 확대지원을 포함, 1천2백14억원을 지원하고 SOC(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에 2천9백51억원을 배정, 전년대비 9%% 증액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교육부문 GNP 5%%투자를 위해 부족재원의 조달방법으로 교육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예산의 전체규모나 증가율은 국방비와 인건비 등 아직 조정중인 항목을 이유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의장은 이와 관련, 『정부안인 5%%보다는 늘어 나겠지만 당에서 요구한 8%%를 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6~7%% 증액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