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유 군면제자

"23%%가 운전면허증 소지"

지난 95년과 96년에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23%%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천용택의원이 6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지난 95년과 96년 2년동안 정신질환을 사유로군에서 면제된 4천5백32명에 대해 운전면허증 소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3%%인 1천42명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지난 85년부터 정신질환 면제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청으로 보내 운전면허를 교부할 때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소지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천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