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첫 실시된 10년전에만 해도 연금자체를 하찮게 여긴 국민들이 많았다. 그 당시엔 언제 그많은 기금을 모아 퇴직후의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긴가 민가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달 자기 봉급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출연액수로 떼이는걸 마치 세금공제 비슷하게 여긴 근로자들이 많았다. 그 근저엔 봉급에서 떼인 그 돈이 20년 혹은 30년후에자기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미래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판이한 양상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공황이라불릴만큼 불황의 긴 늪에 빠져 도산기업이 속출하고 실업자들도 급증, 근로자들의 '장래불안'이팽배해 있다. 게다가 정리해고태풍에다 봉급자들의 최후보루인 퇴직금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퇴직후의 노후보장이 절박한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저절로 국민연금에 관심이 증폭되고 각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노후 연금상품에 눈길이 간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10년새 1조6백억원이나 손실을 봤다는 국감자료가 나왔다. 꼬박꼬박 국민들의 봉급액에서 떼내 간 그 돈이 주식투자등 운용잘못으로 큰 손해를 본데다정부에서 은행금리보다 싸게 빌려갔기 때문이란다. ▲문제는 앞으로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2023년엔 적자가 나고 그 10년후엔 기금자체가 바닥날 것이란 계산도 나오고 있다. 분통이 터질일이다. 기금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손실에다 기금바닥까지 내는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도대체 어찌해서 있을 수 있는가.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의 근원적 개선책을 마련, 그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