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섬유위기 無策은 잘못이다

대구지역경제가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을만큼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업과 기업단체등 어디에서든 뾰죽한 대책없이 계속 방치되고 그것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심한 불감증에 사로잡힌듯한 느낌을 주는데 심각성이 있다. 물론 중앙정부도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대책을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대구시당국도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내고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에 지원책을 마련하는등 나름대로 노력을보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지역중소기업의 7월 조업률이 67%%로 떨어져 전국의 84%%보다 무려 1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며 지난 상반기의 부도 업체도 7백1개 업체에 이르러 전년동기비 2백34%%나 증가해 전국최고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반영해 준다. 말할것도 없이 대구의 경제위기는 섬유불황이 중심을 이루고있고 이것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한 기계공업등 다른 업종에까지 연쇄불황을 몰고오기 때문에당국의 지엽적 정책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문희갑대구시장은 취임초 이같은대구경제의 불황과 그것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기획단을 만드는등 큰 의욕을 보였고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는 그뒤 업계의 자발적 호응도 부족, 중앙정부의 지원미약, 문시장자신의 섬유불황에 대한 시각변화등으로 흐지부지되고만 인상이다.

물론 현단계에선 누구라도 섬유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제를 회생시킬 구급처방을 내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적코자하는 것은 시당국과 일부 학계·경제단체등에서 기업의 도산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고 장기적으론 구조조정과정에서 빚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의 잘못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연쇄도산은 경쟁력저하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고비용저효율구조의 극복과 경쟁력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간의 전입퇴출(轉入退出)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론적으론 맞는 시각이다. 그러나 경제의 주체인기업과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 지원할 책임을 지고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저효율구조타파와 바람직한 방향의 기업전입퇴출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와줄 책임이 있고 그것이 행정이다.시장경제라해서 무조건 자유방임하는 것은 아니다.

대선정국으로 중앙정부가 어수선할때일수록 지방정부와 기업·주민들이 정신을 더욱 차려야 할것이다. 섬유불황에 새롭게 대처할 자세의 변화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