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서 첫 공식입장

검찰은 14일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현단계로서 수사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비자금 의혹 수사문제에 대해 '검찰은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며 '신한국당의 발표내용의 입증자료가 있는지 범죄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또 신한국당이 고발하더라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통상적인 고발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 나갔다.

이는 지난 7일 신한국당의 첫 비자금 폭로이후 검찰의 첫 공식 입장표명이며 오는 17일 법무부국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게 검찰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앞서 김총장은 김총재 비자금 의혹 수사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검찰 중립성'을 강조했다.

총장 임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김총장은 '총장임기제는 새정부 들어 자의적인 총장 임면을 방지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도입된 원칙'이라면서 '이같은취지를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불가' 입장을 고수한 데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신한국당 의원들은 김총장의 이같은 답변에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통상의 고발처리절차는 무엇인가', '그동안 검토한 결과는 무엇인가', '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사퇴할 의사는 없는가' 등의 송곳같은 질의를 퍼부었다.

김총장은 이에 '신중하게, 면밀히,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국감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비자금 의혹이 폭로된 후 지금까지 정치적 풍향이나 여론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는 검찰 조직을 대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검 관계자들은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김총재 일가가 관리해 왔다는 계좌 번호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무기명양도증서(CD) 매입등 사적인 사용처까지 폭로된데 대해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폭로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의 꼬리가 제시된 만큼 수사를 착수하면 밝혀질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수사할지 안할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수사 신중론이 향후 여론의 동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신한국당의 김총재 고발 계획과 금주중 예정된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기자회견 내용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청와대측이 '김총재의 부정축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향후 'DJ잔여비자금' 증거의 출현 여부도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