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직 태부족 세수증대 제자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 마다 '살림 홀로서기'에 부심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수행하는 세무직 공무원이 태부족, 각 시·군의 자주재원 확보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상북도에 의하면 올 6월 현재 23개 시·군의 세무직 공무원은 정원 1천2백22명의 62.5%%인 7백64명에 불과하며, 상당수 시·군은 김천 26.4%%, 영덕 39.4%%, 영양 42.3%%, 의성 48.5%%식으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세무직의 복잡한 업무성격과 업무량 과다, 잦은 감사, 조세불만에 따른 민원 등 근무환경이 다른 부서보다 열악한 데 따른 근무기피때문이란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직 결원시 일반 행정직을 승진해 채우는 불합리한 인사운영과, 세무·행정 복수직정원을 과다 운영하면서 세무직을 신규채용않는 것도 한 요인이란 것이다.

이로 인해 세무직 자리에 일반 행정직을 채우는 바람에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 복잡한 세정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과 함께 지역개발을 위한 세원 발굴 등의 세수증대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의 적극적 신규채용 등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세무직화를 적극추진하라고 각 시·군에 강력히 지시했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