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세체납 불똥

전반적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바람에 지방교부세 몫이 그만큼 줄어 들자 각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내국세 납부 부진에 따른 올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으로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총 2천1백11억원 감소할 경우 이미 배정한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도 2%% 정도씩 줄어, 경상북도는 27억원, 시는 7억원, 군은 6억원 정도 감액당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이로 인해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읍.면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각 시.군은 우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군비를 부담하는 국.도비 지원사업도 교부세지급 불투명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각 시.군은 교부세 감액에 대한 대책으로, 올 지방예산 절감액으로 충당하거나 공사비 집행잔액, 불요불급 세출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 이미 계획해놓은 사업들을 마무리짓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