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의제

냉전 종식 후 세계질서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국간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다．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양국 정상의 회담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는어떤 것일까．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협력'과 '마찰'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는 양국간의 현안을정리해본다．

◇협력분야

▲핵기술＝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구체적인 결실을 보게 될 분야다．중국은 이란과 파키스탄과같은 국가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판매 및 이전을 중단키로 약속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기업들의 대 중국 원자로 수출을 허용하게 된다．

▲군사항해＝두 정상은 미중 양국 해군이 공해상을 항해하다 조우했을때 충돌을 미리 예방할 수있도록 보다 긴밀한 통신을 보장하는 등 군사항해협력각서에 서명하게 된다．

▲하나의 중국＝미국은 북경정부를 중국 유일의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재확인하되 지난 72년, 79년, 82년에 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커뮤니케를 발표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다．

▲핫라인 설치＝양국 협력의 상징적 조치로 두 정상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경제협력＝중국은 미국 보잉사로부터 약 20억달러 상당의 보잉 항공기 30대를 구매할 것을 발표하고, 미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 취해졌던 중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대출중단조치를 해제할것으로 알려진다．

◇마찰분야

▲인권문제＝중국과 관련 미국내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국인권문제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정치범 석방을 포함해 인권상황 호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대해 강주석은 인권문제에대한 논의를 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데 그치고 동시에 정치범은 중국 국내문제임을 강조할것으로알려진다．

▲대만무기수출＝강주석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대해 미국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대만문제는 중국과 대만 간의 직접 대화로 해결할 사안임을 강조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문제＝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이에 앞서 중국이 무역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와관련한 협상시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중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항구적인 최혜국대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이를 중국내 인권상황 호전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티벳문제＝클린턴 행정부가 빠르면 내달 1일 티벳문제 전담조정관을 임명할 방침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전담조정관으로 하여금 중국정부와 티벳지도자 달라이 라마 간의 대화를 주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