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온실가스 삭감계기 삼아야

오는 12월1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기후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에서 채택할 의정서초안을 마련중인 선진국각료들이 우여곡절끝에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을온실가스삭감의무국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한다. 8일 일본 도쿄외무성에서 열린 주요선진국 비공식 환경각료회의(13개국및 유럽연합)에서 미국이 주장해온 개도국의 온실가스 삭감의무화를 양보함으로써 개도국은 구속력있는 삭감의무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개도국들도 온실가스삭감정책을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교토기후협약회의를 앞두고 여러가지로 고심을 했던 한국정부로서는 퍽 다행한 일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한국등 개발도상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의무화국가군에서 제외됐다고 마냥 좋아할때가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감축에는 동의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와선진국끼리의 삭감목표치 이견등으로 국제적인 동의를 얻지못해 잠시 유보된 것으로 봐야한다.장기적으로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어 언젠가는 개발도상국에도 삭감의무가가해질 것이다.

학자들은 전세계국가가 석탄·석유·가스등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대가로 연간 57억t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며열대림의 훼손과 같은 토지활용형태변화로 6억~25억t 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발생하며 화석연료생산·소비가 해마다 1~2%%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산화탄소농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해수면상승, 이상고온, 사막화증대등 각종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으며 극지방의 빙하가 매년 1㎞씩 유실되어 지난1백년동안 해수면이 10~25㎝ 높아졌다. 지표온도도 높아져 지난 95년 지구전체평균온도가 61~90년 평균치에 비해 0.4℃나 상승했다. 세계주요도시에서는 고온현상으로 각종질병이 만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의 종말도 멀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지난 80년이후 연간 10%%이상의 석탄에너지증가율을 보여 지구온난화에 상당한 부담을 준것도 사실이며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90년수준 감축이나 그이하 감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OECD에까지 가입한 입장에서 의무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비,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절약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나가는데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