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출동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출격에 대해 양국간 사전협의를 규정한 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교섭시 한반도 유사시는 예외적으로 사전협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미국무부 기밀문서를통해 최근 드러났다고 일 공산당 고위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서기국장은 이같은 사실은 당조사팀이 찾아낸 국무부 기밀문서 가운데 퍼슨스 당시 국무부차관보가 풀브라이트 상원외교위원장에게 미·일안보조약 협상 내용에관해 설명한 메모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난 60년 1월11일자 국무부 메모에 따르면 퍼슨스 차관보는 59년 12월31일 풀브라이트 외교위원장에게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의 도발이 재발할 경우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즉각 주일미군이 대응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