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 절차·규모

한국 정부의 IMF구제금융 제공 요청에 대해 IMF측이 '전적인 지원'을 확약했다.이제 관심은 구제금융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가에 모아진다．한국 정부는 2백억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 금액은 IMF 혼자서 내놓을 수없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한국의 IMF출자규모로 봤을 때 IMF는 최고 55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출자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약11억달러. 정확히 말하면 7억9천9백60만SDR（1SDR=약1.45달러）이다.

IMF는 회원국가가 경제위기에 봉착했을 때 출자금액의 3배를 연리 5％의 이율로 빌려주는 것이관례로 돼있다.

그러나 상황에따라 이를 5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돼있다. 최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출자금액 5배 내외의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그 5배인 ５５억달러 정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1백45억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IMF 이외에 다른 국제금융기관이나 다른 나라정부로부터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우선 세계은행의 경우는 한국의 현재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았을 때 지원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차관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의 예로 보았을 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도는 IMF를 중심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국.일본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인도네시아에 대한 IMF 구제금융 지원에 IMF가 2백30억달러를 제공하고미국 정부가 30억달러를 지원했으며, ADB가 일부 지원에 참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 과정에서 IMF를 통한 다른 선진국의 차관제공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문제는 IMF구제금융 지원 과정에 미국정부가 깊숙이 관여함에따라 구제금융 지원과 함께제시되는 지원조건에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한국 경제가 미국의 의도에 따라 재편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IMF의 지원조건 속에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축소,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 등 그동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조항들을 끼워넣어 한국 경제 전반에적잖은 충격을 몰고 올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