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IMF지원 앞선 단기책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10년래에 최악의 상황에빠져들었다.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4백50.64를 기록 87년 7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회사채금리도 5년2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폭등한 것이다. 이같은 주가폭락은 IMF의 자금지원이시작되면 강도높은 자구계획압력에 따른 금리상승과 부동산값 폭락으로 한계기업의 도산사태를몰고 올 것으로 분석한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채금리가 기록적으로 급등한 것은 한은(韓銀)의 자금방출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종금사들이 기업에 대출하기를 꺼리는데다 대기업들이 금융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금경색을 가져올 것으로 보아 자금가수요가 급증한 때문이다.외환위기를 수습하면 우리경제가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IMF구제자금을 요청한 것이다. 그럼에도 구제자금규모나 방법, 시기등도 결정되기 전에 이같이 부정적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경제계와 투자가들의 판단이 이같은 방향으로가고 있다면 IMF의 지원이 얼마만큼 조기에 효과를 나타낼지도 의문이며 지원규모도 우리정부가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IMF의 지원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형편에 놓여있다. 또 그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동산값이 폭락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도산할 것임을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제가 회생하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IMF지원요청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그같은 기대심리로 매수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IMF지원과 관련 협상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국내투자가들의 증시 투매현상과 대기업들의자금가수요에 따른 금리폭등은 국민들사이에 기대심리가 무너지는 현상이라 할수 있다. 기업들과투자가들의 불안감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과 투자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정부도 IMF측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금융기관과 기업·투자가들의 판단에 혼란이 일지않도록 단기적이나마 구체적 방향제시가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IMF측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IMF측 조건에 구애없이 기업통폐합과 입퇴출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