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地方政府도 危機管理를

외환위기가 마침내 대구권의 2개 종금사(綜金社)에까지 밀어닥쳐 지역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외환업무를 이양토록하는 재정경제원의 조치가 떨어졌다. 사실 이들 종금사의 외환업무비중은10~15%%정도에 불과해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나 이같은 조치가 자칫 금융기관구조조정과정의 흡수대상으로 오인될 가능성 때문에 빚어질 부작용이 문제라 할 것이다. 그같이 예상되는 부작용가운데 예금인출사태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자금지원 약속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들 종금사 뿐아니라 다른 역내(域內)금융기관에까지 심리적 불안요인의 파급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조기회수한다든지 건실한 기업엔 정상적 대출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중단한다든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지역업체들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된다.

그리고 직접적 외환위기 뿐아니라 금리의 초고속상승,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및 감량경영에 따른협력업체의 위축등은 중소기업이 집중된 대구·경북경제에 특별히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대구·경북권 경제기반이 취약한 것은 누누이 지적돼온 바이고 이 때문에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의 구조조정강제등에 적응을 해내지 못하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경제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최근 2~3년보다 기업도산이 급증한다면 벌써 전국제1의 실업율이 더욱 심해지고 그것이 지역전체의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고 민간차원의 경제살리기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줄기 희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절약위주의 경제살리기운동만으론 특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경제회생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선 지방정부 차원의체계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회생대책을 세우기에는 제도적, 재정적 정책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탓하고 앉아있을 때가아니다. 지방시대가 시작된 마당에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구심점이 되어야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역내기관, 단체, 주요기업들을 망라한 민·관 위기경제관리 비상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 급변하는 경제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기민한 대응책을 세우고 실행을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민의 복리를 주업무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는 중앙정부의 추이만 지켜볼게 아니라 독자적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할 때를 맞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