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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그룹 대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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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재벌구조 개편을 요구함에 따라 그동안 당사자인 재계의 반발과 관련 부처들간의 입장차이로 지지부진하던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재벌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스페인의 일간지 엘파이스와의 회견에서 아시아 경제모델을 낡은 것으로 규정하고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에 대처하려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재벌해체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벌그룹의 과다한 차입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줄이도록 돼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관행, 대주주가 회장실, 비서실을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행사하는 관행 등에 대한 수술작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특정기업의 부도가 재벌그룹전체의 부도로 이어지는 선단식 경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부단히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IMF의 권고를 계기로 재벌그룹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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