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경제신탁통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에 대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경제는 최소 3년간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됐다.

금융, 산업 등 우리경제의 기반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대 변혁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좋게말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그동안 미적거렸던 금융 및 산업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도마에 오른 한국경제에 가할 'IMF 메스'의 이면에는 미국, 일본 등 IMF 주도국들의 '야욕'이 자리잡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IMF가 설립목적과 달리 주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철강업계는 한국에 지원될 IMF자금이 한국내 동종업계에 투입돼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로비를 펴고 있다고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떡 주무르듯할 낌세다.

일본도 똑 같다. 이 참에 정치적으론 독도문제, 경제수역권 등 한일 외교 현안에서 유리한 고지를점령하는 것은 물론 IMF협상과정에서 수입선다변화 조기해제란 실리를 톡톡히 챙겼다. 이로인해우리의 자동차업계가 초비상이다.

한국에 대한 IMF의 자금지원과 관련해 이번주 시사주간지 타임 기사의 한 부분은 새겨둘만하다.'개인연줄 등 비공식적인 관행이 뿌리깊은 아시아경제에 대한 IMF처방은 오히려 경제성장 저하와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자금지원을 계기로 우리는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부국강병(富國强兵)은 한 국가의 정치,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는데 전제조건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된다.

〈金敎榮기자〉